21.04.21 경향신문 "동물학대범 검거, 10년간 12배 증가 .. 기소율은 9%"

경찰이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야생동물을 학대하는 사진, 영상 등을 올린 '고어전문방' 참가자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기면서 사법처리 방향에 관심이 쏠린다. 

동물학대 사건은 해마다 늘고, 잔인해지지만 재판에 넘겨지는 비율은 10%도 미치지 못한다. 
전문가들은 동물보호법이 개정되며 처벌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고어 전문 방의 이 모 씨 등 3명을 기소하였고
이 씨는 활과 화살 등으로 고양이, 개 등을 학대해 숨지게 하고 그 사진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있다. 

10년간 검거된 인원은 3345명이지만 재판에 넘겨진 사람은 304명에 불과했다.
최종 처벌 수위는 벌금형 183명, 징역형 39명, 선고유예 21명, 무죄 4명 등이었고
실형이 선고된 인원은 10명이었다. 

출처:경향신문

동물학대 범죄는 점차 잔인해 지고 있다.
지난 1월에는 차량에 개를 묶은 후 시속 60-80km로 달려 개를 죽게 한 사건
지난 5월에는 코와 입이 잘린 개가 쓰레기 더미속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건 등이 있었다.

또한 동물학대는 자체가 범죄이며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개연성이 크다고 인정되고 있다. 
예로 '연쇄살인범' 유영철과 강호순등도 범행 이전 동물들을 여러 차례 죽이기도 하였다. 

미국, 영국 등의 동물학대 관련법은 '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가하는 행위'로 포괄적으로 규정되나
우리나라는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학대 행위를 추가하는 방식이라 사각지대가 많다는 의견이다. 

 

기사 원문:동물학대범 검거, 10년간 12배 증가… 기소율은 9% - 경향신문 (khan.co.kr)